DTI 규제 완화, 세부 방향은?

-"자산가에 대한 대출 규모 상향조정"…매매수요↑+가계부채 부실 문제 최소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 대책이 장기적인 시장 정상화의 지름길"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진희정 기자, 배경환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끝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란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로 했다.

DTI 규제란 원리금과 이자를 합쳐 빚을 갚는 데 쓰이는 금액을 총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대출로 집을 사서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다.

주택정책 당국이나 시장에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DTI 폐지 또는 완화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완화될 경우 가계 부채 부실 문제 등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반대로 그동안 빗장이 굳게 닫혀 있었다. 때문에 DTI 손질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 남은 상황이었다.

정부는 일단 DTI를 완화하겠다는 기본 방침만 확인했다. 김대기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갖고 “DTI 규제와 관련해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완화 방법은 아직 정해진 게 없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완화대책은 부동산 거래를 자극하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선에서 균형의 묘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DTI 완화를 위해선 그동안 반대해온 금융권을 설득하기 위해선 가계 부채 부실에 대한 금융권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가계부채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제약 조건 아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DTI 완화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의 자산가들에 대해선 은행들이 자체 심의를 통해 DTI 범위를 완화해 주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원천징수소득증명서엔 총소득으로 집계가 되지 않지만 부채를 충분히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 경우엔 대출금을 늘려준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계 대출 부실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정부도 자산이 있는 은퇴자들에 대한 DTI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현재 DTI 규제 상한선을 완화하는 것이다. DTI 규제는 현재 서울 50%, 인천·경기 60%를 적용하고 있다. 이 상한선을 상향조정하고 은행들이 상환 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권 박사는 “DTI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DTI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 시장 정상화의 촉매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금융권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무주택 실수요자들 대부분이 은행 대출을 끼고 집을 사야 하는 형편”이라며 “이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게 장기적인 시장 정상화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일부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경우 그동안 집을 팔지 못했던 사람들의 거래가 활성화돼 오히려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금융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DTI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최근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효과를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