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발 내수활성화 대책 왜 나왔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민관합동토론회를 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세계 경제 침체가 우리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기 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이상득 전 의원·김희중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측근 비리의 여파로 거세지고 있는 레임덕을 '경제 살리기'로 정면 돌파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대기 청와대 경제 수석은 22일 이날 토론회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닥치면 늦는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이 본격화돼 국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내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날 토론회는 이를 위해 개최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실제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경제 위기는 단시간내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2/4분기 경제 성장률이 7%대로 하락하는 등 유렵발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고, 다소 회복세에 있던 미국 경제도 다시 침체에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우리 경제는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 침체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 뻔하다. 이미 상반시 수출 증가율이 0.6%로 제자리 걸음했다. 특히 대유럽 수출이 상반기 동안 -16.1%나 감소했다. 대유럽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둬 경제를 운영한 결과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 경제를 살릴 대안은 '내수 활성화'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에 사전 대비하는 차원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극복했듯이 이번 위기도 정부가 혼자 극복하기는 힘든 만큼 민간과 협력해 극복해 나가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대기 수석은 "대통령 주재로 민간-정부부처 장관들이 격의 없는 토론을 벌임으로써 경제 현실과 경제 정책에 대한 소통과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됐다"며 " 전반적인 경제 정책 기조는 이어 가되 세계 경제가 더 나빠지고 수출이 더 나빠졌을 때를 대비해 사전에 내수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논의했으며, 민간이 애로를 느끼는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선 방향을 찾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