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CD금리 담합 의혹 국정조사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은 20일 금융권의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이를 알면서 방치한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 것만으로도 금융당국의 정책무능과 도덕적 해이 문제에 책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CD금리와 가계 이자부담과의 연관성에 대해 "CD금리가 0.5%포인트만 떨어져도 가계는 약 1조4000억원의 이자부담이 줄 수 있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CD금리 변동이 없었다"며 "CD금리가 다른 금리와 같이 하락했다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소홀 문제에 대해서도 "CD금리 동향은 가계, 기업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각별하게 예의주시 했어야 했다"며 "작년 말 만든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다투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관련 조사를 실시할 때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자 기본"이라며 "자신들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하라는 것은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CD금리 담합 의혹을 받는 금융사가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한 데 이어 공정위는 자체 조사에서 담합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담합 여부를 묻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담합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