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외진출, 국내 고용에 부정적 영향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가 국내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국내기업 해외현지생산 확대의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은석 과장 등은 "2006년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해외현지 생산비중이 상승했다"며 "그러나 해외현지생산 확대가 중소기업의 국내 투자 및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현지 생산비중은 2005년 6.7%에서 2010년 16.7%로 5년만에 두배 이상 증가했다. 일본의 경우 해외현지생산비중이 10%포인트 높아지는데 10여년이 소요됐지만 우리나라는 5년이 소요될 정도로 국내 제조업의 해외진출은 단기간에 급속도로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보고서가 산업연관표 등을 이용해 해외현지법인의 국내와의 거래활동을 분석한 결과 국내기업의 해외현지생산 확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수직적 무역 확대와 함께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은석 과장은 "수출이 유발하는 중간재 수입으로 정의되는 수직적 무역비중이 2005년 41.2%에서 2010년중 46.4%로 확대됐다"며 "이러한 수직적 무역규모의 확대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생산 전 과정을 해외로 이전하기보다 최종 수출지에서의 단순조립이나 시장진출에 목적으로 두고 진행됐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해외현지생산 확대에 있어서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국내 투자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언급했다. 해외현지생산 중소기업은 국내 중소기업에 비해 유형자산이 18.7% 낮았고 종사자수 수준 역시 9.3%로 낮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해외현지생산 확대가 국내 제조업 기반과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제조업의 해외현지생산 확대로 발생하는 물류와 판매 등의 서비스를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 향상 등으로 통해 적극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하며 장기적으로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