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센터 지원금, 집행 안했네

지난해 건립비 지원 실집행률 17.4%에 그쳐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창업의 '산파'역할을 해온 창업보육센터(BI) 건립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육실 신규·확장 건립비 지원의 실집행률은 채 20%도 안 됐다. BI 운영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9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BI 건립지원 사업에 배정된 예산 332억8200만원 가운데 127억2700만원이 당해연도에 집행됐다. 실집행률이 38.2%에 머무른 것이다.

이 사업은 대학과 연구소 등 BI 운영사업자에게 보육실 신규·확장 건립 비용을 지원하는 '건립비 지원'과 '운영비 지원'으로 나뉜다. BI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예비 창업자와 신규 창업자들에게 기술·경영 지도를 하고 창업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 실집행률을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특히 건립비 지원금의 실집행률이 턱없이 낮았다. 지난해 전국 16개 센터에 교부된 건립비 지원 예산은 231억7800만원. 이중 40억3000만원만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올해로 이월됐다. 실집행률이 17.4%에 불과한 것이다. BI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운영비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101억원 가운데 87억원(86.1%)이 실집행됐다.

이처럼 건립비 지원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비롯된다는 게 중기청의 설명이다. 중기청 창업진흥과 관계자는 "보육실 공사가 2~3년 걸리고 BI 운영사업자의 실집행은 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실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과거 실집행률 추이를 살펴보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해 말 기준 2010년도 건립비 교부액(231억2800만원)의 실집행률은 61.6% 밖에 안 된다. 2008년 교부된 예산 일부는 지난해서야 집행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BI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형에 치중하기 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실집행에 수년이 걸리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집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부진한 BI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괄적인 하드웨어적 지원보다는 BI의 성과에 따라 차년도에 차등 지원하는 운영비 지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기청 관계자는 "BI간 경쟁을 도입하고 부실한 BI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BI 운영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이동하고 있다"면서 "올해 예산에서 운영비 지원 비중은 전년 대비 늘고 건립비 지원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만큼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