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경제민주화 우려스럽다"

대한상의 제 37회 제주포럼 2박3일 일정으로 18일 개막...CEO 600여명 참석

-손 회장 기조강연서 "경제민주화 우려감, 무조건적 복지확대 경계" 입장 표명
-박재완 기재부 장관, 홍석우 지경부 장관 강연 이어져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제주=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경제민주화는 국가 개입 강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시장경제가 우리경제의 원동력인 점을 감안할 때 대기업을 너무 질타해서만 해결될 일이 아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입을 열었다. 손 회장은 18일 대한상의가 주최한 '제 37회 제주포럼' 기조강연을 통해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에 대한 재계 입장을 이 같이 표현했다.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의 정치권 압박에 대한 재계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그는 "지금껏 시장경제를 소홀히 해 성장한 나라는 없었고 시장경제 속에서 기업이 성장해갈 수 있는 것"이라며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등 경제성장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시장경제원칙의 예외로써 규제와 조정을 늘리는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경제민주화 정책 저변에 깔린 반(反) 대기업 정서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전향적 수용을 당부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야기가 대기업을 너무 질타하는 소리로 들려서는 안된다"며 "대기업을 질타해 위축시키기보다는 격려해 더 뛰도록 해야 하고 대기업 또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동계의 최근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명했다. 손 회장은 "복수노조와 타임오프제도는 이미 현장에서 잘 정착되고 있어 노동법 재개정 요구는 타당치 않은 주장"이라며 "비정규직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일자리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로 예고된 금속노조 2차 총파업, 다음달 예정인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유연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한 증세(增稅) 주장에 대해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업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세금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세계 각국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어 "법인세율 인하가 세수를 줄인다는 걱정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여 세수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상의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무조건적 복지확대는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꼽았다. 경제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을 지나치게 늘릴 경우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손 회장은 "성장과 복지는 균형있게 시행돼야 한다"며 "재정여건을 고려치 않은 복지확대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손 회장은 또 내수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꼽았다.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큰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고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작년말 종료된 취득세 50% 감면혜택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출과 연구개발(R&D)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최근 세법을 개정해 적극적인 R&D 세제지원에 나서고 있는 정부 기조에 맞춰 기업 스스로 독자적인 산업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다.

중소기업과의 상생(相生)을 위한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이제는 대·중·소기업 간 갑을(甲乙) 거래관계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서로 동반자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오너가 (직접)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한 자구책 마련, 맞춤식 상생방안 마련 등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부터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제주 지역에서 개최되는 대한상의 제주포럼에는 손경식 회장과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한준호 삼천리 회장, 신영주 한라공조 회장, 김교태 삼정KPMG 대표, 이경주 종근당 대표 등 기업인 600여명과 연사로 초청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개막 첫 날에는 손 회장의 강연에 이어 홍석우 장관이 '경쟁력 있는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오는 19일부터는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신동엽 연세대학교 교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사로 나서 각각 세계경제흐름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중소기업의 도약방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정재훈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최혁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 양재하 동양기전 대표 등이 참석하는 '우리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 토론회가 열리며 20일에는 임채운 중소기업학회장,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조성은 무진기연 대표 등이 참석하는 '한국중소기업, 새로운 활로를 찾아서' 토론회가 개최된다.

포럼 기간 열리는 유경희 미술평론가의 '세상 모든 꽃에 대한 상상력', 정호승 시인의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시', 김장섭 뮤지컬 기획자의 '창작 뮤지컬의 이해와 감상법', 이상재 부산대 교수의 '내 몸을 느끼다, 내 몸을 위로하다' 등의 인문학 강좌를 비롯해 '재즈와 함께 하는 제주의 밤', '도립제주교향악단과 함께하는 푸른 바람과 추억의 제주도 밤' 등의 문화공연도 기업인들간 문화·예술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