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불공정 하도급 행정재제 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건설업체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 시정명령과 동시에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하는 등 건설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한 행정재제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오후 4시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과 ▲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사회보험료 미반영,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설계변경 미반영, 검사·인수거부, 부당특약 설정,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제재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할 계획이다.

건설업 승계인 등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제재처분에 대해 제척기간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됐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 적용이 소멸되는 제척기간을 적용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척기간을 차등 설정할 방침이다.

또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반행위별 처분유형(영업정지·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내부 행정규칙인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부도·파산·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이나 대금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보상 지연사례가 많은 계약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보증금 지급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