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EU 정상회의서 양보한것 없어"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자신은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양보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EU 정상회의에서는 단일화된 은행 감독 기구 설립, 구제금융펀드의 은행 직접 지원 등에 대한 합의 등이 이뤄졌다. 정상회의 직후 구체적 이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대체적인 시장관계자들의 반응은 메르켈 총리의 양보 덕분에 기대 이상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이날 독일 ZDF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상회의에서 자신은 양보한 것이 없다며 지원보다 엄격한 통제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EU 정상회의 합의단일화된 은행 감독기구의 설립 등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자신은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해 공동 부담을 지는 대신 유로존 회원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전혀 양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 감독을 포함한 은행 연합 문제는 새로운 차원의 공동 감독을 포함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어 유로본드 등 유로존이 공동 부담을 지는 형태의 모든 방안은 자신이나 독일이 없으면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유럽의 부채를 공유하기 위한 유로본드나 은행 연합 등의 문제에 대해 일부 권한을 EU에 넘겨주는 방식 등의 통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메르켈은 "지원을 받는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채무를 넘겨받는 곳이 통제권을 가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이 위기를 끝내기 위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유로존 지도자들은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 했으며 은행 구제 조건에 대해서도 유로존 정상들이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 하원은 오는 19일 스페인에 최대 1000억유로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메르켈은 스페인 지원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