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그룹, 스페인 1차 300억유로 지원 합의(상보)

재정적자 3% 달성 목표 시한 1년 연기해 주기로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유로그룹)에서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스페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목표 달성이 1년 연기해주고 이달 말까지 스페인에 3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제공키로 합의했다.

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유로그룹은 회의를 마친 후 성명서에서 유로그룹은 스페인의 재정적자 달성 시한을 2014년으로 1년 유예하자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유럽연합(EU) 문건을 입수해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이 스페인의 올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6.3%로 줄이고 2013~2014년에 각각 3.5%, 2.8%로 낮추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목표치는 올해 5.3%, 내년 3%였다. 결론적으로 EU의 재정적자 한도인 3% 달성을 1년 미뤄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집행위원회는 스페인이 완화한 재정적자 목표조차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위기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올해와 내년 스페인이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집행위원회는 스페인에 추가 긴축안을 요구하고 3개월 주기로 스페인 경제 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 규모와 관련해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스페인에 이달 말까지 300억유로의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유로그룹은 스페인 지원 조건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합의했다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통한 주요 조건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말까지 1차적으로 300억유로 지원을 위한 회원국별 절차를 마무리한 후 7월 중순 이후 공식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로그룹은 스페인에 대한 논의는 10일 EU 경제·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0일 회의에서 키프로스와 그리스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이며 그리스와 키프로스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치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로그룹은 또 우선변제권 적용 없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럽안정기구(ESM)를 통한 스페인에 대한 금융 지원에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유로그룹은 ESM이 직접적으로 은행 자본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은행 직접 지원 관련 논의는 9월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단 단일화된 은행 감독기구가 설립된 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