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영역에 시민참여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일반 시민의 정책참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인 큰 흐름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예산분야는 1989년 브라질에서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이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감사분야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필리핀,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공공감사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최고감사기구를 비롯한 공공감사기구도 정부의 사업, 정책에 대해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시민사회단체(CSO)와 함께 고민하면서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감사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로 보인다.

'시민참여 감사의 길'은 저자 송기국씨가 감사원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08년 미국 예산과정책우선순위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부설 국제예산협력단체(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 IBP)에서 연구하였던 ‘시민참여감사’ 관련 영문보고서를 토대로 자료를 보완하여 국문으로 출간한 것이다.

송기국 씨는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고감사기구를 비롯한 공공감사기구의 감사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부예산 집행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정책에 대해 경제성·효율성·효과성이 증진되도록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광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은 감사행정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통제와 명령중심의 거버넌스(국가경영)에서 시민이 함께하는 협력과 공생의 국가경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는 감사행정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정부감사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이다. 이 책에서 강조하듯이 이제 감사행정을 부패방지라는 좁은 틀이 아니라 좋은 국가경영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시민참여 국가경영이라는 틀을 따라 어떻게 참여적 감사(participatory auditing)를 효과적으로 감사행정에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담고 있다. 감사행정의 참여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적 감사행정은 국가권력에 대한 효과적 감시장치로서, 부패를 억제하며 민주주의를 내실화하고, 일반 시민이 행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행정의 주체라는 참여의식을 높여 시민사회의 활력을 살리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