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재인 "경제민주화로 '시대교체' 하겠다"

문재인 민주평화국민연대 기조연설 전문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민주통합당 유력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10일 "지금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이뤄야 할 과제가 경제민주화"라고 밝혔다.

문 고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초청 간담회 기조발언에서 "저는 새로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을 바꾸겠다는 '시대교체'를 말씀드렸다"면서 "단순히 정권을 교체해 국정의 기틀을 고치는 차원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 자체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고문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정치적 민주주의와 복지도 크게 신장시켰지만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그것은 정책적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근본 원리와 경제를 운용하는 기본 원리를 바꾸지 않아서였다"고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래는 민주평화국민연대 기조연설 전문이다.

최규성 이사장님 비롯한 민주평화국민연대 여러분
초청해 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을 지탱하는 세 분의 기둥이 있습니다.
김대중?노무현?김근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세력의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새로운 정치와 시민참여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김근태 선배는 경제민주화로 민주통합당이 가야할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 세 분은 지금도 민주통합당의 정신적 지주이고
민주통합당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들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정권교체란 세 분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 분은 정권교체를 꼭 이루라는 간곡한 유언들을
남겼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두 달전 쯤 한명숙, 이해찬 총리, 정세균,
박지원 대표 등과 함께 내외분께 식사를 대접한 일이 있습니다.

그 때 김대통령님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민생?남북관계의
파탄에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하시면서,
“꼭 정권교체 해야 한다.
나는 이제 늙었고 오래 못 살 것 같으니
이제 젊은 당신들이 맡아서 해야 한다”고 신신당부 하셨습니다.

그게 그 분이 밖에서 한 마지막 식사였고,
얼마 못가 입원하시고는 다시 퇴원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이 됐습니다.

김근태 선배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을 점령하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겼는데,
국민들에게는 그 말씀이 유언이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온몸으로 말씀을 남겼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 분들의 마지막 말씀들이
저를 정치로 끌어냈고, 대통령 출마를 결심하게 했습니다.

제가 고맙게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기대와 지지를
정권교체에 보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마선언을 전후해서 세 분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저를 던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연유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정권교체를 해낼 수 있냐?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 역사가 나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역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면
국민들이 외면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단합입니다.
김대중 세력, 노무현 세력, 김근태 세력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힘을 모아 줄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이 단합해서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 국민들은 수권정당으로서 안정감과 신뢰감을 가지게 됩니다.

민주통합당이 출범할 때 정당지지도가 7년 만에 새누리당에
앞섰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금방 다시 친노, 비노, 호남, 비호남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권교체의 방안은 자명합니다.
저부터 친노, 비노 소리 나오지 않도록 반성하겠습니다.

어제 정동영 의장께서 불출마선언을 하면서
경선 경쟁자들이 하나의 팀으로 집권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입니다.
저부터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저는 출마선언에서 정권교체, 정치교체와 함께
시대교체를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을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1987년 체제에서 2013년 체제로!”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제가 말하는 새로운 시대의 근간은 경제민주화입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우리가 정치적 민주화를 쟁취했다면
이제는 경제적 민주화를 이뤄야할 때입니다.
김근태 선배님이 진즉에 말씀하셨던 바이기도 합니다.
김근태 선배님의 선각자적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김근태 선배님보다는 한참 늦지만,
경제민주화로의 시대교체가 정권교체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역시,
참여정부의 좌절과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겪어 보면서였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크게 신장시켰습니다.
복지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는
정책적 노력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근본 원리, 또는 경제를 운용하는 기본 원리를
바꾸지 않고서는 몇몇 개별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어느 단계에 이르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한 단계 더 질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데,
참여정부가 그 인식이 부족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참여정부를 둘러싸고 있던 정치 지형이
대단히 수구적이었기 때문에 용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 분배정부라는 비판조차 이겨내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지향은 그랬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이뤄야 할 과제가
‘시대교체’라고 봅니다.

단순히 정권을 교체해 국정의 기틀을 고치는 차원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 자체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누리당 정권이 교리처럼 받들고 있는 신자유주의 또는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정권은 경쟁이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과 소득을 증가시켜 모든 국민을 잘 살게 할 것이라며,
철지난 ‘선성장-후분배론’을 폅니다.

또 부자들의 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하면,
그 효과가 아래로 확산된다는 ‘낙수효과론’을
금과옥조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장은 강자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어 버렸습니다.
강자지배, 승자독식의 사회가 된 겁니다.

무한 경쟁에 내몰리는 사회적 약자들은 패배자로 내 몰렸습니다.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상인, 서민들은
이제 꿈과 미래를 잃었습니다.

이제 시장에 빼앗긴, 재벌에게 빼앗긴 권력을 되찾아 와야 합니다.
강자와 약자가 상생하며 함께 성장하는 초원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펼치고자 하는 ‘포용적 성장’입니다.

경제사회 전반에서 특권과 기득권을 철폐시키겠습니다.
모두가 공정한 규칙을 지키고, 모두가 공평한 몫을 얻고,
모두가 공평한 부담을 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개발독재와 관치경제의 잔재를 과감하게 청산하는 일입니다.

새누리당 정권은 여전히 국가주도형 개발 모델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상징되는 토건경제가 그 것입니다.
관치경제 모델은 잠시 외형적인 성장을 가져 올 수는 있겠지만,
나중엔 오히려 족쇄가 됩니다.

이제 시장은 창의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경과 기술을 넘나드는 개방형 혁신이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조적 성장’을 주장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셋째,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결합,
이를 통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제 모델을 건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입니다.
그 시작은 재벌개혁입니다.
재벌 개혁이 재벌의 해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벌이 가진 글로벌 경쟁력은 살려나가되,
그들이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실하게
바로잡고, 재벌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 골목상권 간에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재벌에게 무소불위의 시장권력을 넘겨주는,
‘줄푸세’ 정책이야 말로 경제민주화의 적이라는 점입니다.
‘줄푸세’를 고수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아무리 경제민주화를 말해도 사이비 경제민주화,
짝퉁 경제민주화입니다.

넷째, 한반도를 전쟁의 불안에서 해방시키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땅으로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한반도에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긴장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공들여 이룩한 남북 화해와 평화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오로지 극한 대결과 갈등만 남아 전쟁을 걱정할 지경이 됐습니다.

반드시 평화를 되찾아 오겠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끌어내겠습니다.

그 타협을 공동번영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남북 경제연합 수준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남북 공동 번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해바다와 휴전선 일대는 평화경제지대와 관광특구가 될 것입니다.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생기고,
평창에서 금강산?원산에 이르는 관광벨트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성장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몽골로, 러시아로, 북극해로 뻗어가는
한반도 경제, 북방경제 구축의 디딤돌이 되어
드디어 남북경제연합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막중한 시대교체의 과제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와 역사가 저에게 부여한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 더 특별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부패 척결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측근과 친인척의 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가족과 멘토, 청와대 수석, 측근에 이르기까지
무려 19명이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하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이
부패에 연루된 꼴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참담한 역사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권말기만 되면 이렇게 가족과 측근들이 감옥으로 가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아예 부패와 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5년 내내 부패와의 전쟁을 벌일 것임을 선언합니다.
고위공직과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패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 내겠습니다.
특권, 반칙, 부패를 청산하는 ‘문재인의 역사’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들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부패는 권력의 사유화에서 시작됩니다.
특권이 반칙과 부패를 낳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부패, 특권, 반칙은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이를 청산하지 않고 대한민국은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특권, 반칙, 부패는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우리 사회를 불신사회로 만듭니다.

김대중-노무현 민주당 정부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특권, 반칙, 부패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한발 한발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집권 5년 동안
역사의 수레바퀴는 거꾸로 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새누리당 집권세력은 특권, 반칙, 부패의 총체적
집합체였습니다.

병역회피, 탈세, 위장전입 등 특권과 반칙의 경력이 없으면,
고위공직자가 되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온 국민이 부끄러워지는 참담한 5년을
보냈습니다.

특권, 반칙, 부패에 관한 한 새누리당 집권세력은
대한민국 역사를 총체적으로 후퇴시킨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두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새누리당 집권세력의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새누리당 집권세력이 이러한 참담한 5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도 책임지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 이름 바꾸고, 후보 바꿔서 심판을 피해가려는
또 다른 반칙을 꾀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집권세력이 지난 시절의 특권과 반칙의 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는 한,
재집권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 지도층의 특권, 반칙,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째, 공수처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까지 나서서 호소했던 정책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대표는 이를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 십수명의 현직 대통령 측근이
부패혐의로 감옥에 가는 최악의 부패가 저질러졌습니다.

둘째, 정치검찰도 이제 막을 내려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날부터 정치검찰은 없어질 것입니다.
대통령이든, 측근이든, 성역 없이 부패가 단죄될 것입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폭 강화하고 사법 경찰권을 부여해
건설, 토목, 하도급,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누구보다도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특권, 반칙, 부패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부터 특권, 반칙, 부패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아예 출발부터 깨끗해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나서는 후보들에게 호소합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을
투명한 국민의 감시대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모든 대통령 후보가 함께 ‘투명선거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대통령 선거를 위해 비공식 선거 자금을 일체
받지 않는다,
선거 기간 중 수입과 지출 내역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담아 국민들에게 약속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은 직계 존비속은 물론이고,
형제자매까지 재산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대통령 퇴임 때까지 그들의 재산변동을 알 수 있게 해서 투명하게 국민의 감시를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 특권, 반칙, 부패와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 출마의 첫 걸음부터 부패와의 전쟁을 시작하고자합니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며, 약자들을 위해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주저했고, 또 그래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