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의료관광 대 국민 홍보, 정부가 나서라

김근종 한국의료관광학회 공동회장(건양대 교수), “의료관광, 건강보험제도 안전성 알려야”

김근종 한국의료관광학회 공동회장.

요즘 ‘ 외국인 의료관광객 12만 돌파 ’ , ‘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비자제도를 개선하라’ 등으로 난리다. 각 지자체마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홍보 또한 야단법석이다. 각종 아이디어는 물론이거니와 외국현지에서 의료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한 사무소 개설, 에이전트협약 등으로 분주하다.

병원은 어떤가. 강남의 한 병원에서는 성형수술로 벌어들인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장롱 속에 돈을 수십억원 보관해 놓았다느니 병원에서 탈세를 한다는 등, 그리고 외국인의료관광객으로 왔다 국내에서 자취를 감추었다는 이야기 등으로 다소 부정적인 말도 들리고 있다. 물론 이런 일은 당연히 예상했던 일이기도 하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에 대해 다소 걱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그러면 걱정을 하는 것일까? 그 해답은 바로 건강보험관련문제다. 행여 국민들은 의료관광이 활성화됨에 따라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병원에서는 자신들이 지정한 보험회사의 환자들만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의 단체나 국민들은 외국인 의료관광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현행 의료제도 아래에서도 대형병원의 경우 입원이나 치료에 상당부분 시간이 지체되거나 대기를 해야 하는데 국민들은 병원이 외국인진료만 관심을 갖고 공익적 의료서비스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여기에 병상수의 100분의 5를 정해 놓고 외국인의료관광객을 유치하라는 것 자체에도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병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해도 이런 국민들의 의식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의료관광은 대한민국만이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 주변국가인 인도, 태국, 싱가폴, 미국 등 상당수의 나라에서 의료관광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일부 국가는 이미 100만명이 넘어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런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정부차원에서 적극 나서 병원들을 독려하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중에서 하나가 외국에 적극 홍보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렇다 할 홍보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제언컨데 정부차원에서 신성장동력산업이고 대한민국의 의료수순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인식했다면 이제는 외국의료관광객을 적극 받아들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관련산업이 번창할 것이라는 내용의 홍보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등을 대상으로 알려야할 것이다.

첫째, 주변국가의 의료관광 실태를 알려라. 주변 아시아국가의 의료관광실태를 알리고 이들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알려라. 그리고 이들은 대한민국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 영리병원이 들어서 외국인환자들이 세계적으로 몰려 관련의료산업이 번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라.

둘째,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성을 알려라. 국민들은 의료관광이 활성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이 없어지거나 사보험이 늘어나 결국 서민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의료관광과 건강보험과의 관계, 병원에서의 의료관광객 치료에 따른 내국인환자의 처방문제, 그리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명확한 해답을 주어야 한다.

셋째, 의료관광으로 발생된 수입활용 방안을 제시하라. 의료관광으로 생기는 수입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저소득층이나 복지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물론 의료관광관련사업으로 생긴 수입이 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긴 수입에 대해 일정부분은 병원과 저소득층의 의료보조, 복지에 투자할 필요성도 있다.

넷째, 영리병원 전반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병원운영상태, 자금해결문제. 의료계의 현실등을 조사한 뒤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병원과 국민들이 어떤 이익과 손실이 있는지에 대해 설득하고 홍보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의료관광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자. 의료관광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홍보 없이는 절대 힘든 일이다. 이를 직시해 의료관광으로 인한 고용창출, 외화수입, 의료관련산업의 번창, 대한민국에 대한 의료홍보 등을 중심으로 직접 외국이나 국내에 의료관광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