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전기요금 인상폭 최소화해야"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실상 한국전력 이사회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여수엑스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저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인상폭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 16.8% 인상안을 의결했다. 10.7%는 요금 인상분, 나머지 6.1%는 원가연동제에 따른 연료비 상승분이다.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박 장관은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서민생활에 충격이 있지 않겠느냐"면서 "공공기관의 여러 역할 중 하나는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가)확 뛸 때 좀 낮춰서 가고, (경기가)푹 꺼질 땐 덜 내려가게 하는 스무딩(smoothing·부드럽게 조정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식경제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같은 날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법령에 따라 검토하고 관련 부처 협의 후 공식 입장을 내놓겠지만 정부의 서민물가 안정 시책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평가해 인상안을 돌려보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한편 논란이 거센 과학연구용 고래잡이(포경) 허용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그는 "글로벌 협력이 중요한데 포경은 정말 아니다"라면서 호주 등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을 환기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국제포경위원회에서 과학연구용 포경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뒤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는 "한국의 포경에 전적으로 반대한다"면서 "한국 정부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한 듯 이명박 대통령도 9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포경 재개 논란 등 "국내외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만한 정책에 대해선 결정 단계에서 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총리실이나 청와대와 상의해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