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제민주화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해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원장은 10일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으로 부상한 경제민주화를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올바른’방향으로 해 나가는데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쟁점별 고찰'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 "1차 경제민주화 토론 이후 각계의 관심이 매우 뜨거운 것을 보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크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언론이 한경연과 재계가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오보를 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사실 확인없이 그 내용을 인용했다"며 "흥미위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산적인 담론형성을 저해할 따름"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진행된 한경연의 제 1차 경제민주화 토론회 후속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복지·노동·교육·경제분야 등 4개 분야의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복지분야 발제자로 나선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속적으로 복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이를 위해 "복지와 고용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용 친화적 복지, 복지 친화적 고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정규직 사내하청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는 "19대 개원과 대선국면에서 정치권이 인기 영합적 행보로 현장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사내하청’문제에 있어서는 과대 보호된 기존 정규직에는 좀 더 유연한 노동시장제도가 필요하고 비정규직의 경우 좀 더 안정적인 노동시장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교육 분야 발표를 맡은 유진성 한경연박사는 "교육 분야에서의 경제민주화는 ‘교육 받을 기회의 균등, 교육격차의 완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사립학교의 자율성 강화, 대학구조조정, 정보공개 강화 등을 요구했다. 유 교수는 또 "반값 등록금과 같이 부유층까지 포함한 일괄적인 학비지원 보다 저소득층 중심의 장학제도 확충이 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조언했다.

경제 분야 발제를 담당한 유진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와 대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정부는 공리주의적 선택을 하고 대기업은 극대화된 파이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방안 중 징벌적 손해배상,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민영 기자 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