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판 붙자는 시의회, 회피하는 LH?'

인천시의회, LH사업 조사특위 구성

[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인천시의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시작됐다.

시의회가 특위를 꾸려 검단신도시 등 LH가 인천에서 추진 중인 굵직한 사업들이 부진한 이유를 따지겠다고 나섰다. 인천시의회가 특정사안을 갖고 국가출연기관인 LH를 조사하기는 처음이다.

시의회 'LH 관련사업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첫 회의를 열고 김병철(서구 3)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두 9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주요 대상사업은 검단신도시와 가정동 복합개발(루원시티), 제 3연륙교, 경제자유구역 청라ㆍ영종지구, 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다. 특위는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간 각 사업이 차질을 빚는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향후 추진 가능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특위의 핵심대상인 LH가 조사에 응할 지는 지금으로선 불확실하다.
LH는 현재 "상황에 따라 출석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입장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지방의회인 시의회에게는 시 산하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을 불러 조사할 권한이 없다.

이번 특위의 공식적인 조사대상도 각 사업과 연관된 인천시 도시계획국과 인천도시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세 곳으로 한정됐다. 시의회는 LH 관계자를 '참고인'으로만 출석시킬 수 있다. LH에겐 이미 과거 시의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전례가 있다. LH는 지난 2010년 11월 인천경제청 행정사무감사 때 시의회가 LH 영종청라직할사업단장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시의회 조사특위가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LH의 특위 출석여부가 시의회 조사특위의 성패를 가를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노승환 기자 todif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