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1.5% 혜택

체계 35년만에 대수술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35년만에 대수술이 감행된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은 불합리하게 책정됐던 영세ㆍ대형 가맹점 간 수수료 격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게 골자다. 이 과정에서 카드업계는 연간 8700억원 가량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4일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중소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하고,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은 금지하는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발표했다. 적용시기는 9월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하 혜택을 받는 가맹점 수는 전체 224만개의 96%인 214만개에 달한다.

이제까지 적용됐던 수수료 체계는 지난 1978년 도입된 것으로,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수수료 부과 기준을 서민ㆍ일반ㆍ유흥업종 등 3개로 단순화해 대형가맹점과 일반 중소형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가 확대됐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는 현행보다 0.3%P낮아진다. 이들 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활동에 따른 매출증대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 수수료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마케팅비용을 제외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월 카드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수수료율이 현행 1.96%에서 2.02% 수준으로 인상된다. 가맹점별 수수료율 편차도 1.5~4.5%(최대 3%P)에서 1.5~2.7%(최대 1.2%P)로 좁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