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회적 비용 높아..사용 억제해야"

-한은 'BOK경제리뷰: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 과제'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신용카드 사용에 유리하게 조성된 여건을 폐지해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BOK 경제리뷰: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 과제'에서 김정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차장은 "사회적 비용관점에서 신용카드는 적정 수준보다 과도하게 사용되고 소비자 혜택이 가맹점의 부담 확대로 이어져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고객 신용평가와 사고 발생에 따른 금융비용 등으로 현금 및 직불형 카드에 비해 높은 사회적 비용을 동반한다.

지급수단 이용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주요국 비교연구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거래건당 평균 사회비용은 2유로(한화 2940원)로 현금(0.5~1.0유로) 및 직불카드(0.5유로 )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소비 증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와 세원 투명화를 위한 목적으로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을 권장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신용카드의 판매가 급격히 늘면서 민간소비에 신용 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3.6%에서 2011년 62% 수준으로 급격하게 확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신용카드 이용건수는 1억7700만건으로 인터넷뱅킹(4300만건) 및 자기 앞수표(2400만건)의 실적을 크게 웃돌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신용카드 구매건수는 2010년 말 기준 116건으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다른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의 회원국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직불형 카드의 구매건수는 같은 기간 중 29건에 그쳐 다른 나라보다 활용도가 크게 낮은 수준이다. 금액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용카드 이용 금액의 비중은 2010년 35.1%로 CPSS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직불형 카드 이용금액의 비중은 4.4%로 다른 국가에 비해 저조하다는 것이다.

회원확보를 위한 신용카드사들의 과도한 부가서비스 경쟁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한 부가서비스(포인트 적립, 할인, 무이자할부, 항공 마일리지 등) 지출은 1조9000억원으로 신용카드 이용액의 0.7%를 차지했다. 신용카드 이용액은 2007년에 비해 108% 늘어난데 비해 부가서비스 지출은 157%로 더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에 유리하게 조성된 여건을 조정해 카드사와 소비자, 가맹점 등 시장 참가자가 가격변수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추가개정 등을 통해 신용카드시장에서의 규제를 완화해 가맹점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급수단을 제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 지급수단 이용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직불형 카드 이용을 활성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책당국이 직불형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직불형 카드의 장점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감시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