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토지 빌려 '반값 임대주택' 공급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유휴 민간토지를 빌려 임대주택 건설에 나선다. SH공사가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 매년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는 것으로 임차기간 만료시 건물가치를 정산하고 토지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4일 서울시와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원 창출 일환으로 민간(개인·법인·공공기관)의 유휴토지를 빌려 짓는 ‘민간토지 임차부 임대주택 건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이번 방안으로 토지를 매입해 건설할 경우 발생하는 과중한 초기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토지주 역시 자력개발시 발생할 수 있는 실패 리스크 없이 토지가치에 대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토지는 장래 임대주택 거주자의 생활편의를 고려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 변경시 과도한 투자비가 드는 문제를 감안해 부지면적 최소 330㎡이상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시가내 토지를 대상으로 임차한다. 단 개발제한구역이나 수목이 양호한 녹지지역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산은 매년 일정한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잔존 건물가치를 정산하는 개념과 20년 이상 장기임차원칙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희망 임대기간 및 토지사용료 등을 기초해 토지의 활용도, 도시계획적 타당성과 경제성 등의 검토를 거쳐 1~2개소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별하고 최종적으로 토지주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토지주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보장받으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일조하는 일이 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토지주들이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 모집기간은 오는 6일부터 8월31일까지다. 접수는 SH공사에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