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3일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글로벌 금융안정망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향후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방대학교에서 진행한 강연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국내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요인을 해소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재는 장기화되고 있는 유럽발 재정위기에 대해 "금융위기 초기에 선진국이 경험한 경기하강 속도와 폭이 대공황에 비견될 정도로 빠르고 커서 대불황(Great Recession)이라 지칭한다"며 "주요국은 대폭적인 금리인하와 재정지출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제2의 대공황은 모면했으나 이 과정에서 재정여력이 고갈되고 국가부채가 누증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에는 직전 경기고점의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회복하는데 평균 1~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며 "그러나 경제여건의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최근 세계경제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장기 성장추세로의 회복도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글로벌화로 인한 금융통합이 진행되면서 국가간, 부문간 연계성이 더욱 증대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간 실물부문의 연계성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경로를 통한 국가간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다"며 "선진국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유동성 변동을 통해 신흥시장국으로 파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바젤3 협약에서는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위험관리 등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체계가 대폭 강화되고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등 거시건전성 규제가 새로 도입된다"며 "금융자유화 및 시장 자율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시스템의 보완을 위해서는 금융규제가 강화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재는 이어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인 우리나라가 대외충격의 영향을 덜 받고 안정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및 생산성 주도 성장을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