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정…이번엔 '국무회의 사전보고' 논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일 정보보보협정(군사협정) 체결 연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국무회의 밀실 처리 책임론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외교통상부가 네탓 공방을 벌이면서 주무부처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직접 나섰지만,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군사협정 국무회의 처리 전에)국민의 대표기관에 이야기했다"며 "국회 원구성이 안돼 외교부 국장과 국방부 실장이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전보고는 군사협정이 처리된 국무회의 한 주 전인 지난 달 21일 이뤄졌다.

김 장관은 "상임위만 구성됐어도 직접 설명을 했을 텐데 정책위의장에게 보고를 했다. 그 점이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개원하지 않은 만큼 여야 정책위의장 보고를 통해 국무회의 처리 전 최소한의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것이다. 국회 보고 누락의 원인이 19개 국회를 개원하지 않은 정치권 탓이라는 뉘앙스로도 읽힌다.

이와 관련 장관 옆에 배석했던 담당 실무자는 "지난 21일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설명했다"며 "다음 국무회의(지난달 26일)에 상정할 것이라는 얘기도 했다"고 보충 설명을 했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외교부가 야당이 알면 국무회의 상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텐데 야당에게 사전에 국무회의 상정을 보고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라고 국무회의 사전보고설을 부인했다.

이 의장은 또 "협정 서명 연기에 따른 국제적 망신에 직면하자 청와대와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회와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MB정권의 후안무치와 도덕 불감증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통합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당시 국방부 임관빈 정책실장과 조세영 동북아국장 등이 이용섭 정책위의장을 방문해 한일 군사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언제 추진할 것이냐"는 이 의장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이 의장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하자, "장관께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도 "임관빈 정책실장이 인사차 온 것이지 한일 군사협정 추진 보고를 위한 자리가 아니였다"면서 "임 실장이 한일 군사협정 이야기를 꺼내자 (진영)정책위의장은 '상임위에서 보고하라'며 말을 자르고 끝까지 듣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보고는 최소 차관급 이상이 해야하며, 사전보고가 먼저 이뤄지는데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면서 "정책위 수석도 없고 진 의장 혼자 임 실장을 만났는데 정부 보고라고 볼 수 있느냐"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