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지자체에 대형마트 조례개정 요청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2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230곳에 대형마트 조례 개정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따른 조치다. 해당 판결은 절차상의 위법을 지적한 것인 만큼, 중앙회는 현재 시행중인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 경우 신속히 법적 절차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또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지자체 85곳에는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판결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명확하게 인정했다”며 “이번 판결의 취지가 왜곡돼 그간 우리사회가 노력해 온 상생발전, 동반성장에 역행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