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 합의 이끌어냈지만..세부사안 조율필요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타결했고, 시장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세부적인 사안들은 좀 더 조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29일(현지시간) "EU 정상회의가 짧은 시간에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면서도 "이 합의가 신뢰를 얻으려면 강력한 조건들을 수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정상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부채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여전히 개별적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고, EU가 새로운 차원의 지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다"며 "열흘 정도로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EU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은 단기적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금리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장기적으로 다른 나라까지도 구제하려면 ESM(유로안정화기구)과 EFSF(유럽재정안정기금)의 확충이 필요하다. 국가별로 기금확충을 위한 분납금을 내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더 나아가 유로존이 공동으로 보증을 서는 유로채권 발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내용은 이번 논의에서 빠졌다.

공동 은행감독기구도 올해 말까지 진행키로 했지만 실질적인 출범은 내년 초에나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