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R&D 세액공제 1% 낮추면 7000억 손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P 낮추면 최대 72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 R&D 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을 축소하면 당장의 세수 확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에 ‘R&D 투자와 경제 성장의 관계’ 연구를 의뢰한 결과,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p 낮춘다면, 투자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이 0.062%p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0년 기준 32조원 규모 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6%에서 5%로 낮추면, 세수(稅收)는 3200억원 가량 증가하나 이에 따른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최대 72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

전경련측은 결국 국가 경제에 연간 약 4000억원의 순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세수증가 1원당 2.2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기업은 (R&D)분야에서 세액 공제 6원을 받고 100원을 투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에 기업은 R&D 분야에 32조원을 투자했고 세액 공제액은 5.9%에 해당하는 1조9000억원이었다.

그러나 기업 R&D 투자액 대비 세액 공제액의 비율은 2008년 6.3%에서 2010년 5.9%로 낮아져 기업 R&D 투자 유인책 보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준경 교수는 “글로벌 금융 위기 등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우리 기업은 신성장동력 발굴 의지와 정부 지원 정책에 힘입어 R&D 투자를 지속해왔고, 그 결과 기술 최강국(연구에서는 미국으로 가정)과의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선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1991년 기술 최강국 대비 수준 83%로 정점을 기록한 후 최근 73%에 정체해 지속 상승하는 우리나라와는 상반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의 기술 향상 기조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된다면, 기술 선진국 따라잡기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지난 10년간 기업 R&D 분야에서만 일자리가 11만개 늘어났다“며 “이처럼 R&D 세액 공제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