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소셜믹스’ 난제 봉착

박원순시장의 ‘재건축학개론’… 결국 ‘소셜믹스’로 결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재건축사업이 새로운 난제에 봉착했다. 소형 주택비중 확대를 놓고 벌이던 기싸움은 이제 '소셜믹스(Social Mix)'로 넘어가게 됐다.

소셜믹스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하는 것을 뜻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계층간 소통을 위해 재건축으로 확보한 소형 주택을 단지별 구분이나 층별 구분방식이 아닌 완전 혼합형태로 배치할 계획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셜믹스 관리방안'을 7월 중 내놓기로 했다. 박 시장이 취임후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에 요구한 공공성 강화가 소셜믹스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는 발표할 방안을 통해 애매모호한 공급지 기준, 혼합배치 방법, 적용기준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놓은 '분양임대혼합단지 관리규약'의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저소득층 거주'라는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앞서 SH공사는 소셜믹스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최근 은평뉴타운과 발산 및 갈현지구 등 소셜믹스가 도입된 단지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재건축은 물론 재개발 등의 사업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의 경우 소형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 중 상당수를 임대주택으로 분양주택과 혼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이처럼 '소셜믹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은 박 시장이 주택정책 기조를 '저소득층'에 맞추고 이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계층간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소셜믹스 정책은 현실적으로 화학적 결합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적잖아 성공적 정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욱이 재건축조합들이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 도입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완전 혼합형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건축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주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는 개포주공 2ㆍ4단지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 조합 측이 임대주택을 저층부에 몰아넣고 가로변에 따라 단지를 배치한 계획안을 제시하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임대주택 입주자를 차별하는 사회 문제를 사전 차단하겠다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혼합단지에서는 역세권이나 복지시설 인접지역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