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셜믹스·유수지 임대주택’ 연구 본격화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목표 달성방안.. 중장기 계획 수립키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소셜믹스 등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연구를 본격화한다.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달성을 위한 차원이다. 서울시 임대주택공급의 단기,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본용역이며 논란이 되고 있는 소셜믹스 공급안과 최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협의한 유수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건설 방안 연구 등이 담겨있다. 향후 서울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임대주택공급안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8일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공급에 대한 정책방향을 세우고 다양한 공급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18일까지 용역업체를 선정, 계약후 7개월간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20일 용역사업시행을 위한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정해진 계약방법에서 마감일인 지난 7일까지 1개 업체만이 접수해 이달 18일까지 재공고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 용역은 전셋값 상승에 따른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가구 구조 및 사회변화에 따른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안도 과제에 담겨있다.

골자는 임대주택공급의 정책방향 수립에 맞춰져 있다. 우선 서울시는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현황을 조사해 문제점을 찾아내기로 했다. 선진국의 임대주택 정책 사례도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임대주택 수요 분석과 소요 전망치도 나올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유수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다. 이는 지난달 말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과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만나 논의한 내용으로 양 측은 도심에서 임대주택 공급지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 “유수지를 포함해 도심 내 가용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시가 꼽고 있는 대상지는 9857㎡규모의 광진구 구의 유수지(구의동 624-5)와 3만264㎡규모의 송파구 신천 유수지다. 이곳을 바탕으로 ▲치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시설, 환경조사 및 분석 ▲정주환경에 미치는 영향인자 조사 및 제어방안 ▲유수지상 임대주택 및 문화복합시설 건립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분석 ▲CSOc 저류시설 등 환경 정화 시설 설치 방안 ▲임대주택·문화복합시설·CSOs(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등 적정규모 및 배치, 필요재원 등 기본구상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임대주택 확보안도 마련한다. 유형, 계층·세대별 공급방안을 위한 것으로 박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강조하고 있는 ‘소셜믹스’ 확대안이 포함됐다.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된다. 민간주택의 매입·임차 활용안 등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민관협력이나 민간유치를 통한 공급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토지 활용안과 공사비 지원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안 조사도 같은 취지에서 이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을 위한 조사”라며 “주택시장과 세입자 현황 및 거주형태를 분석해 수요량을 파악한 뒤 임대주택의 입지여건, 규모, 형태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용역은 서울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용역비는 1억5540만원으로 7개월의 소요기간과 결과보고서를 조사 완료 후 1개월 내에 작성해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3월께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