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탁턴시, 최초 파산 도시 '오명'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재정난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주의 한 도시(City)가 파산했다. 미국 도시의 파산으로는 최초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로이터는 북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스탁턴시가 27일 중으로 법원에 파산보호(챕터9)를 신청을 할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스탁턴시의회가 시장이 파산신청을 승인한 2012-2013회계년도 예산안을 지난 26일 통과시킨데 따른 조치다.

스탁턴시는 다음달 1일 부터 시작될 새 회계년도에 2600만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되자 파산을 피하기 위해 채권단들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상마감 시한인 지난 25일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파산을 선택하게 됐다. 이 시의 부채 규모는 3억1900만달러(3690억원)나 된다.

시와 대립해왔던 공공노조들과는 어느정도 합의를 이뤘지만 채권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캘리포니아에서 13번째로 큰 도시인 스탁턴은 인구기준으로 1960년 이래 파산을 신청한 가장 대규모 시(市)라고 전했다.

스탁턴의 파산은 10년 넘게 이어져온 채무 부담과 부동산 붐에 따라 세수 예상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산정하고 채권을 발행해 시청사와 야구장 등 개발 계획을 진행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구 29만명의 스탁턴은 실업률이 20%에 이르고 주택 차압률도 미국 최고 수준이다.
시재정이 불안해 경찰을 줄이자 치안까지 불안해 졌다. 인구 1만명당 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1380건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오클랜드(1530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FT에 따르면 1980년 이래 미국에서 타운과 카운티의 파산보호신청이 49번이나 있었지만 시가 파산보호를 신청한 예는 없었다. 지난해에는 앨러바마주의 제퍼슨카운티가 31억3600만달러의 채무를 갚지 못해 미 역사상 금액규모로 최대 규모의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