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부채비율 60% '황금룰' 매년 재논의할까

바호주 EU 상임의장, EU 정상회의에서 제안할듯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럽연합(EU)이 오는 29~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정부부채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로 제한한 일명 '황금룰'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25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주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유로존 정부에 정부부채 수준과 그 한도에 대해 매년 동의를 구하는 제안을 할 계획이다. 즉 유로존 정부가 매년 정부부채 수준을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특정 국가가 부채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경우 부채한도를 상향조정하자고 제안해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동의를 얻으면 되는 셈이다. 물론 부채한도 하향조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바호주의 제안에서는 정부부채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EU 차원에서 벌금 부과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전까지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예산안을 각국 의회에 제출하기 전 검토해볼 수 있는 권한은 있었지만 예산안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바회주 의장의 제안은 회원국 재정에 대한 EU 집행위의 권한이 강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이는 EU 재정 통합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호주 위원장과 헤르만 반 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 등 EU 중요 의사 결정 기구를 대표하는 4명의 수장들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안을 이번 EU 정상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 4인은 이날 회동해 초안을 검토하고 이날 밤 회원국 정부에 제안 내용을 미리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역시 유럽 맹주이자 강력한 정부 부채 통제를 요구해왔던 독일이 이번 제안에 어떤 입장을 나타내느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안 내용에는 은행 연합과 정치 연합에 대한 계획도 포함됐다.

독일이 반대해왔던 유로본드 도입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유로본드 도입을 위한 중간 과정으로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 유로본드, 즉 유로빌에 대한 검토를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유럽상환펀드(ERF)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ERF는 회원국의 전체 부채가 아닌 현재 황금룰에서 규정한 60% 이상의 부채만을 공동펀드로 이관해 EU 회원국이 공동 부담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다.

바호주 위원장이 최근 제안했던 은행 연합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개입 권한을 가진 EU 차원의 은행 감독기구 설립 제안이 포함됐다.

독일은 은행 감독과 관련해 새로 설립되는 기구가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만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자고 요구했왔다. 하지만 바호주 위원장은 소형 은행들에까지 개입 권한을 가진 감독 기구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이 채택돼 효력을 발휘하려면 EU 전체 회원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