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출신, 공직진출 기회 넓어진다!

9급 시험과목 개편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내년부터 고졸출신들의 공직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과학·수학과 행정학개론을 추가해 선택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도 지난 22일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국가 및 지방직 9급 공채시험은 고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국어·영어·한국사는 공통과목으로, 행정법 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2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시험을 치게 된다. 기존 9급 시험에서 대학 수준의 전공과목이 포함돼 고교 출신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 등 고교출신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선발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근본적으로 공직에 진입하는 관문인 시험과목을 개편함으로써 고교 출신들이 대학진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완전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험과목 개편은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사무 등 행정직군전 직류에 적용된다. 추가되는 선택과목과 구체적인 출제범위는 직무 연관성과 현행 고교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했다. 사회는 법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이고, 과학은 물리Ⅰ·화학Ⅰ·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수학Ⅰ·미적분과 통계 기본 등이 출제범위다.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성적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수능시험, 사법시험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정점수제가 도입된다. 개편된 시험과목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응시자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내년 9급 공채필기시험은 기존 4월에서 늦춰 7월말에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은 8월말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국민 보편적인 교육수준인 고교 교과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고졸출신 인재들의 공직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