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기 대응 이번주가 고비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유럽 위기로 점철된 2012년 상반기가 일주일 남은 가운데 전세계가 위기의 진앙지인 유럽의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주에 예정된 외교 일정대로라면 유로존(유로화사용 17개국) 사태의 해결의 실마리를 내놓기 위한 방안이 올 것인지, 아니면 위기가 확산 될 것인지가 여부가 이번주 윤곽을 드러낸다.

당장 월요일인 25일 부터 커다란 이슈가 시작된다. 이날 스페인 정부가 자국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공식 신청하고 구체적 방안을 협의한다.

27일에는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이 회담을 갖고 28~29일엔 위기의 근본적 해결책들을 논의하기 위한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당초 예정된 일정이 연기됐지만 그리스의 구제금융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IMF 등 트로이카와 그리스 정부의 협상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29일 독일의 신재정협약과 유럽재정안정기금(ESM) 관련 의회 비준처리도 중요한 대목이다.

◆스페인 은행권 구제금융=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스페인은 25일 은행권에 대한 최대 10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이 지원 방안이 발표됐고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 정해지는 수순이지만 지원 방식에 대한 스페인 정부와 유로존 구제금융기구 및 각국 정부간의 이견차를 어떻게 좁힐 수 있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스페인은 은행에 직접 대출해주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지만 독일 등은 유럽재정안정기금(EU) 등의 협약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구제금융의 대가로 유로존이 스페인 금융권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긴축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유로존은 일부 부실 은행에 대한 도산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스페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유로존 측이 부실 문제 처리를 위해 요구하는 배드뱅크 설치 여부도 주목된다. 구제금융의 금리에 대해서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EU 정상회의=28일과 29일 양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선 이견이 큰 유로채권 발행 등은 중장기 과제로 계속 논의키로 하되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또는 유로존 회원국끼리라도 `은행연합'을 조기에 출범시키자는 원칙에 합의가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은행 연합을 넘어 유로존의 정치적 통합까지 추진하자는 방안도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이를 위한 청사진이 이미 등장했다. 타임스는 각국의 은행 감독, 일부 재정 집행권과 예금과 부채와 관련된 위험에 대비하는 풀을 구성하는 내용의 초안이 이날 부터 유럽 각국에 전달될 예정이며 막바지 협의 단계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 초안은 이번 정상 회담에서 제안될 예정이다.

10쪽 짜리 초안은 은행동맹에 이르는 자세한 경로, 유로본드를 위한 선택방안들과 EU의 구제기금이 은행지분을 직접 매입하는 가능성 등을 담고 있지만 단일 은행감독기구의 권한과 회원국 예산권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초안 작성에 관여한 사람들에 따르면,회원국 지출과 과세에 대한 강력한 중앙의 통제가 유로본드(장기채)와 유로빌(단기채), 유로존구제기금의 전제조건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독일의 요구가 관건으로 예상된다.

헤르반 반 롬푀이 EU정상회의 상임 의장과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집행위원회 의장,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 쟝 클로드 융커 유로 그룹 의장도 지난 주말 회동해 이같은 유럽 마스터플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이른바 `유로존 빅4' 정상들이 지난 주 합의한 EU 국내총생산(GDP)의 1%인 1400억 유로의 성장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화 된 내용도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채금리가 폭등하는 등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처방과 그리스와 스페인 구제금융과 관련한 합의 내용도 초미의 관심사다.

문제는 독일 등 일부 국가가 완강한 고집을 꺾을 것인지 여부다. 독일은 유로본드의 도입과 관련해 각국 정부의 지출 삭감과 세수 확대를 요구하는 등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8일 독일 의회가 신재정협약과 ESM설치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독일 여야 및 중앙과 지방정부간 합의가 이뤄져 비준 통과는 낙관적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리스 구제 금융 조건 변경=당초 IMF 등 트로이카 실무진은 25일 아테네 도착해에서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등을 평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의 입원과 바실리스 라파노스 재무장관의 건강악화가 겹치며 다음달 2일로 한주간 일정이 연기될 것이라고 그리스 정부 관리들이 밝혔다.

안그래도 시급한 그리스의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처지다. 트로이카는 이번주에 32억유로를 그리스에 보낼 계획이었지만 이또한 연기가 불가피하다. 그리스는 10억유로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오는 7월20일에는 국가 재정 고갈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더 큰 우려는 그리스 새 정부와 트로이카 간의 갈등이다. 신민당 등 연정 참여 3당은 당초 입장을 바꿔 트로이카와 구제금융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재협상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독일 뿐만 아니라 유로존 각국과 EU 집행위는 재협상은 결코 없다며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EU 집행위 안팎에선 기존 조건의 변경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