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일본이 원자력 관련법에 핵의 군사적 이용을 가능하게 한 문구를 넣어 파문이 일고있다.
21일 일본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의회는 전날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 부칙에서 원자력기본법 기본방침을 바꿨다. 원자력기본법은 일본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원자력의 헌법'으로 불리는 법안으로, 기본방침 변경은 34년 만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는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보전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핵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일본이 핵무장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일본은 핵무기 제조원료인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를 갖춘 잠재저인 핵 강국으로 꼽힌다.
이번 법 개정은 집권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공민당의 합의로 통과됐다. 당초 정부의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일본 국회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활동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설치법(이하 우주기구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우주 활동의 군사적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인 만큼 당장 핵무장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면서도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한혜진 부대변인은 이날 세종로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당장 핵무장하는 국가로 변신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이라며 "일본 내부의 진전 상황과 진위, 앞으로 가져올 영향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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