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산비리 기동점검 결과 공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군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차기해상시험선의 정보시스템이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시공업체로 변경돼 부실 시공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이 14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방산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국방과학연구소에 시험선 정보시스템 시공업체를 변경한 A사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권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2009년 5월 A사와 430억원 규모의 차기해상시험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시험선은 최신무기체계를 시험평가할 수 있는 선박이다.
연구소는 A사로부터 이 선박에 설치될 정보시스템 업체 4곳을 추천받아 이 중 B사를 시공업체로 승인했다. 하지만 A사는 계약불이행과 기술력 미달 등의 이유를 내세워 시공업체를 C사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고, 연구소는 이를 수용해 시공업체를 변경했다.
시험선 설계에 따르면 A사는 정보시스템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C사는 정보시스템 납품 실적이 전무한데다 기술력도 떨어져 정보시스템 제조와 시공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시공업체를 C사로 변경한 A사는 정보시스템 중 마이크로웨이브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구소의 승인도 없이 계열사에서 제작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정보시스템 구매와 시공이 승인과 다르게 추진되는데도 연구소는 알지 못했다"며 "A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지않고 그대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정보시스템 시공 업체들은 남품실적 등 품질보증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향후 정보시스템 제조와 시공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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