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장관 "분양가상한제 폐지돼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서초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자재 운반, 천장 및 주방 마감 공사 등을 체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분양가상한제 하루 빨리 폐지돼야 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13일 공사가 한창인 보금자리주택 서초지구를 찾은 현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 종사자를 격려하고 건설현장과 소통·공감하기 위한 자리에서다.

권 장관은 "건설경기가 좋아야 일하는 사람이 신이 난다"면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집행 확대가 가장 시급하고 둘째로 추진 중인 규제 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로 건설업체의 기술혁신을 통해 주택, 오피스텔 등 상품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서 먹히려면 지금처럼 가격에 제한을 두는 분양가 상한제 같은 제도가 하루 빨리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 원·하도급사 및 발주처 임직원 등 건설현장의 다양한 참여자들과 즉석 간담회를 가진 권 장관은 국토부의 추진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건의 사항을 들었다.

간담회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건설노조 파업 대안 ▲최저입찰제 재검토 ▲불법체류자 단속 등으로 인한 기능공 부족 해결 ▲생산직 채용 확대 방안 ▲공공 도급계약 활성화 및 직접 시공 구조로의 전환 ▲실적 공사비 확보 위한 표준품셈 개선 ▲건설업체 수익 창출을 위한 연구 등을 요구했다.

이에 권 장관은 건설노조 파업에 대해 "체불문제 등은 현장에서 적극 개선되도록 하고 앞으로는 보증제도를 도입해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적법 파업에 대해서는 노동권 행사의 부분이지만 불법 행동, 부당 공사지연, 점거 등은 정부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저가 낙찰 제도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하고 있는 중장기적으로는 생애주기전체를 고려한 비용이나 가치를 고려한 입찰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며 "공생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토대로 낙찰제도를 점차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국내건설 기능공은 "젊은 신규 인력 유입이 잘 안되는 게 현실"이라며 "건설기능 자격자 우대 방안, 동절기 수입 보전 방안 등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공동도급 활성화 시범사업은 "대상기관을 소속 국토청까지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늘리고 있다"며 "이 시범사업 결과를 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표준품셈과 실적 공사비 문제의 경우 "소규모 공사에 대한 할증 등을 마련해 올 7월적정가격이 품셈이나 실적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건설업체 정책연구는 전문건설건설협회 산하 연구원에서 진행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개별적으로나 협회를 통해 요청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