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의 황당한 이동통신 기자회견

"이통사 '보이스톡·페이스 타임' 무조건 허용하라"..정치권의 막가파식 포풀리즘

장하나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의원과 청년을위한경제민주화운동본부,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등이 13일 오전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 모여 '통신재벌의 이용자의 선택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정치사회시민단체가 이동통신사들을 향해 카카오의 보이스톡과 애플의 페이스타임을 무조건 전면 허용하라고 막무가내식 주장을 하고 있다.

13일 장하나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의원과 청년을위한경제민주화운동본부,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등은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통신재벌의 이용자의 선택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SK텔레콤은 보이스톡에 대한 차단입장을 밝혔을 때부터 명백하게 망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외에서도 망중립성을 채택하여 이동통신사들이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전면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사실에 비춰 과장된 부분이 있다. '망중립성' 이슈는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과 '카카오와 같은 대량의 망 트레픽을 발생시키는 콘텐츠, 제조사들에게 통신사들이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한다'는 주장 사이에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논의 중이다. 망중립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자체가 마련조차 안 된 상황이라 SK텔레콤이 망중립성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무리이다.

특히 해외 통신사는 우리나라보다 더 고가의 데이터정액요금제를 사용하는 가입자들에게만 무료음성통화를 서비스하고 있다. 영국 보다폰, 독일 티모바일, 프랑스 오렌지, 미국 버라이즌 등은 7~8만원 요금제 이상 가입자들에게만 서비스를 허용한다. SK텔레콤과 KT가 5만원 이상으로 제한한 것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국내 통신사들도 무료음성통화 요금제를 주요국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실제 김 의원을 비롯해 기자회견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기자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다. 다만 "서민경제와 생활고에 통신비가 새로운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오늘의 기자회견은 통신비를 인하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취지만 강조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보이스톡이나 페이스타임을 무조건 전면 허용하라고 하면 통신사 수익은 줄어들고 망 부하는 심해질 텐데 앞으로 망 투자는 누가 할 것인가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면 허용부터 하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