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4일 시간제보육 활성화 등 육아정책방안 토론회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올 무상보육 실시 이후 보육수요 급증과 예산 부족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육아지원정책수립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14일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서는 시간제 보육 활성화 방안 등 0~2세 무상보육 실시 후 실효성있는 육아지원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14일 오후 3시부터 120분 동안 서울시 서소문별관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육아지원 정책방안(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전문가와 현장전문가, 영유아 부모들의 의견들이 펼쳐진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서울시 영유아 양육실태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0~5세 영유아 50만2766명 중 총 57.8%가 기관보육을 이용하고 있다. 가정 내 양육은 42.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더욱이 0~2세 영아의 경우, 총 25만1951명 중 기관보육 이용아동은 11만1495명(44.3%)이고 가정 내 양육 아동은 14만456명(55.7%)이다.

하지만 무상보육 확대로 가정 내 양육이 이루어지던 영아들의 기관보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양육수당 지원(0~2세, 월20~10만원)은 차상위계층에 한정되고, 2013년도 영유아 가구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이에따라 대상연령 및 지원금액 측면에서 기관보육과 가정 내 양육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정내 양육지원 형평성 제고, 시간제 보육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활용방안, 각 자치구의 보육정보센터·관련 비영리단체·건강가정지원센터·복지관의 네트워크 확충 등이 논의된다.

특히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인 '마을공동체사업' 내 공동육아, 가족품앗이 사업들을 민간 보육관련 기관 및 시설들과 어떻게 교류해야할지 모색 중이다. 육아지원 정책방안(안)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0~5세 가정 내 양육 아동이 있는 부모 500가정 대상(조사기간 4.30~5.9)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FGI(Focus Group Interview)에 기초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무상보육으로 인한 양육자의 기관보육선택이 용이하도록 추가수요에 따른 어린이집 확충, 영아전담 어린이집 설치,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역돌봄공동체 지원, 기관보육 및 가정 내 양육 연계지원 등 다양한 정책 지원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진들은 '시간제보육 및 가정 내 양육 정책지원 방안', '기관보육 및 가정 내 양육 통합지원 방안'에 대해 전문패널(6명)의 토론을 진행하고 다양한 시민그룹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 육아지원 정책방안 마련함에 있어 정책의 실수요자는 영유아 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연합회, 아이돌보미 및 베이비시터 관련자, 영유아플라자 등 보육기반시설 관련자, 공동육아 및 지역돌봄공동체 관련자 등이다”라며 “이러한 다양한 시민그룹과 소통함으로써 현장밀착형 정책방안(안)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