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 경제통의 '재정포럼'에 거는 기대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등 여야의 경제통 의원 33명이 오늘 '국가재정연구포럼' 창립 준비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정파를 떠나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공동으로 해법을 찾자는 취지다. 19대 국회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민생도 경제도 뒷전으로 미루고 이념 논쟁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밥그릇 싸움으로 허송세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나라 경제의 앞날을 논의하겠다니 반가운 일이다.

포럼은 국가 재정건전성, 재정ㆍ복지 개혁, 조세 개혁, 4대 보험의 안정화, 재정통계 개편 등에 대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라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분별한 복지 확대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복지 지출과 재원 확충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겠다는 건 바람직하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당장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두 당의 총선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간 수백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공약을 실천에 옮기겠다며 이미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2개 '희망사다리법안'을 발의했다. 민주통합당도 대학생 반값 등록금, 고용 안정 등을 담은 19개 민생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허술하다. 다른 예산을 줄여 복지 분야로 돌리거나 증세를 통해 세금을 더 거둬들이면 된다는 식이다.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다. 멀리 유럽의 재정위기를 거론할 것도 없다. 당장 다음 달이면 0~2세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다. 당리당략을 떠나 31개 법안의 지출 및 재원의 타당성을 검토해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급하다.

과거에도 여야 의원이 만든 연구모임은 많았다. 18대 국회에서도 재정ㆍ경제 분야 12개 등 모두 62개에 이르는 연구모임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모임이 정파 간 이해에 휘둘려 용두사미로 끝났다. 국민을 우롱하는 유명무실한 그런 포럼은 없는 것만 못하다. 국가재정연구포럼은 정파성을 벗어나 경제만이라도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