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지난해 평점 64점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1조4000억원을 들인 중소기업청의 창업활성화 융자지원 사업과 3470억원이 쓰인 소방방재청의 재해위험 취약지역 정비 사업 등이 우수 재정사업으로 뽑혔다. 반면 국토해양부의 주거환경개선자금 지원 사업(50억원)과 환경부의 농어촌폐기물처리(84억원) 사업 등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처별 재정사업의 평균 점수는 64점으로 전년도 보다 약간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39개 부처 474개 사업의 지난해 실적을 자율평가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2010년 62.7점이었던 평점이 64점으로 1.3점 올랐다. '우수' 이상 사업은 종전보다 하나 줄어든 32개였지만, 전년도에 비해 '보통' 등급을 받은 사업이 13개 늘어 330개에 다다랐다. 평가 대상 사업의 약 70%가 이 등급을 받았다. '미흡' 이하 사업은 112개로 종전보다 20개 적었다.

이번 평가에서는 사업계획-성과계획-성과달성·환류로 이어지는 단계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예산집행실적이나 사업 진행상황 모니터링 등 관리 단계 점수가 떨어졌다.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2013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대한다. 대신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사업비가 10% 이상 깎인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