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관리 깐깐해진다… '미흡'사업 경비도 삭감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의 곳간 관리가 더욱 깐깐해진다. 각 부처의 재정사업 평가에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해 '우수' 이상은 20% 이내로 한정하고, '미흡'도 10% 이상 되도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 이상 사업에는 혜택이 늘어나지만,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전년대비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는 데 더해 사업 형태별로 불이익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이 88.8%에 이르고, 지난해 473개 사업 중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도 1개에 그친다"며 "부처의 자체평가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미흡' 판정을 받아도 예산 삭감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등 의무지출사업의 경우 여비나 업무추진비 등 운영 경비를 깎아 효율적인 사업 운영의 유인을 두기로 했다. 대신 '우수' 등급을 받으면 종전보다 예산을 더 주고, 부처와 담당자에 대한 포상 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