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종 비과세·감면제 대폭 손질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복지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허리띠를 바싹 조이기로 했다. 사실상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비과세·감면제도(조세지출)를 대폭 손질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없애기로 했다.

2005년부터 추진해온 재정사업 평가는 더 깐깐해진다. 3년 단위로 중기 심층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평가 주기도 상·하반기로 정례화 한다. 2010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공기관도 올해부터 향후 5년 간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올해 첫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박 장관은 "재정건전성이 금융위기를 극복한 뒤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고, 파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높게 평가했지만, 유럽의 재정위기와 양대 선거 등으로 재정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균형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 보다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하는 등 재정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해 관리를 강화하고, 경기 변동에 따른 수지 증감분을 뺀 경기조정재정수지를 도입해 재정의 경기 대응능력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