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자유 위협이라는 반응은 친재벌적"
"우리 경제 위기는 저금리정책 탓"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8일 "박근혜 전 위원장이 지난 선거 과정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삽입할 때부터 무엇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또 "박 전 위원장이 현재의 한국 상황을 인식하면 대선 과정에서 국민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깊게 생각할 것"이라며 "대선 공약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과정에서 실천 가능한 경제민주화 정책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새누리당 일각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그동안 친재벌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뭐하면 시장의 자유를 해진다는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최근 이한구 원내대표 등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개념도 불분명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아울러 재계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시된 사항을 정당들이 정강·정책에 채택한 것은 정치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비난하는 것"이라며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1987년 헌법 개정 때부터 시장경제를 침해한다고 비난해왔기 때문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우리 경제에 대해선 매우 심각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김 전 비대위원은 "거시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가계부채나 정부의 채무 증가가 상당히 염려스럽다"며 "한계에 도달하면 폭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의 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해선 "(정부가)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채를 늘렸다"며 "과거 정부부터 부동산 정책에 저금리 정책을 추진해 가계부채가 증가됐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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