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금리·현장탐방·특권포기..새누리, 민생행보 속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이 민생국회, 일하는국회를 기치로 내걸고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지난달 30일)과 동시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한 '희망사다리 12대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은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오는 18~22일 19대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민생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농어촌 소외지역, 벤처기업 등 민생 현장을 찾아가 당의 민생 정책에 대한 평가를 듣고 앞으로 진행할 정책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 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결혼 뒤 처음으로 내집마련에 나서는 가정에 자금 일부를 '제로(0)금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8일 "단순히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복지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부부들에 한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사실상 없애는 쪽으로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손질하자는 데 당론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대출금 이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를 통해 제로금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용면적 85㎡ㆍ4억원 이하 규모의 주택에 대해 한도 1억원, 3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금리 2~4.5% 조건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해주고 이자 부담분을 세액공제로 환급해준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정이다. 이렇게 하면 이자 부담으로 연간 최대 600억원 가량의 정부 재정이 필요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추산이다. 주택 규모, 대출 한도, 금리, 적용 대상 등의 조건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도 있다.

이 방안은 정두원 의원이 지난해 말 처음 제안했고 이번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정 의원은 앞서 정책 제안서를 당 지도부와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새누리당은 정 의원을 중심으로 재정ㆍ금융 당국과의 실무 협의 등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현재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체계는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면서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풀고, 생애 첫 내집마련에 나서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보다 자금 지원을 통한 펌핑(pumping)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밖에 8~9일 이틀에 걸쳐 열리는 의원 연찬회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공식 안건으로 논의한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 ▲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편 ▲국회폭력 처벌 강화 ▲윤리위 민간인 참여 ▲국회 공전시 세비 반납 등이 뼈대다.

국회가 예정대로 지난 5일 개원하지 못한 데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당장 6월분 세비를 일정부분 반납하는 방안이 결의될 수도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