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막고 탈북자 단속..中, 등거리 외교 vs 북한 달래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국이 북한과의 국경지대에서 대대적인 탈북자 단속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자치주 공안국이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불법 월경체류취업 외국인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면서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옌볜은 그동안 북한 주민의 주요 탈북 루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주민의 탈북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북송 문제로 국제적인 망신을 산 중국이 또 다시 탈북자 발본색원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표면적으론 북한의 체제 안정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불안정한 김정은 체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최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를 둘러싸고 북한과 이견차를 보였던 중국이 탈북자 색출을 통해 북한을 달래는 양상이라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중간 고위급 교류가 중단됐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중국 어선 납치 등으로 양국 관계의 갈등 양상이 공개적으로 노출됐다. 중국은 북한의 광명성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리자오싱 전 외무부장을 평양에 급파하는 등 여러 통로로 광명성 발사를 만류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양국간 관계가 악화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이 북한을 컨트롤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경제성장 가도를 달리는 중국으로선 시한폭탄인 북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만큼 북중간 관계 악화는 유리한 국면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 곳곳에서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으로선 북핵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미국과 2.29선언 당시 중국을 배제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대표적인 관영 매체 신화통신이 북한의 '핵실험 자제 보도'와 관련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라고 긴급 뉴스를 내보내는 소동이 벌어진 것도 중국이 북핵 문제에 얼마나 민감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중국의 대대적인 탈북자 단속이 북한정권 길들이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경지역 탈북자를 단속하면서 북한 고위 간부의 은닉재산이나 북한의 외화 벌이 등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