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가 美 동아시아 동맹체제 약화 수단?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국이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한·중 FTA 협상개시, 유의할 점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중국의 FTA는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한국은 FTA가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반면 중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체제에 대한 ‘우회적 약화전략’을 통해 미국의 동맹 체제를 흔들고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형성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연히 한국의 대미 기울기를 중국 쪽으로 돌리고자하는 의도도 있다"며 "경제적으로 한국이라는 매력적인 제조업국가와 FTA를 체결해 경제구조의 개선과 산업 경쟁력 제고도 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이 2001년 WTO 가입 후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아세안 등과 상당히 우호적인 FTA를 체결했다"며 "그러나 한중 FTA에는 매우 실리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사회주의의 경직성과 시장경제의 민첩성을 한 몸에 갖고 있다"면서 양국의 서로 다른 경제 시스템 때문에 미국 등과의 FTA와는 달리 예상하지 못한 통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강 교수는 이에 따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협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한·중 FTA를 수출 촉진이나 내수 시장 진출에만 초점이 맞춰서는 안된다"며 "‘중국식’으로 지칭되는 중국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전략적 협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