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럽위기 불길 못잡은 G8회의

[아시아경제 ]지난 주말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도 글로벌 경제 불안의 해법에는 별무신통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그리스의 정치 리더십 표류로 다시 급박해진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수습 방안이 주된 의제로 논의됐다. G8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위기 대응을 위해 '성장과 고용 촉진'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적절한 조치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고 얼버무렸다.

이는 유로존 전체의 경제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독일이 기존의 긴축주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등 다른 7개국 정상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독일 경제 부양'과 '재정위기 국가 지원을 위한 유로 채권 발행'을 요구했지만 메르켈은 요지부동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하면 재정위기를 일으킨 국가들이 무임승차 의식을 갖게 되어 재정위기의 근본적 해결이 지연될 뿐이라는 것이 독일 정부의 입장이다.

독일이 이런 입장을 완고하게 유지함으로써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과 스페인의 금융시스템 붕괴를 비롯한 비관적 시나리오가 득세하고 있다. 오는 23일 열리는 유럽연합(EU) 비공식 정상회의와 다음 달 열리는 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 3개국 정상회의 등을 통해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독일의 금융 중심지이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위치한 프랑크푸르트에서 시민운동단체 회원과 일반 시민을 합쳐 모두 2만여명이 긴축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유럽 재정위기의 불길이 어디로 얼마나 번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어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8%에서 3.6%로 내려 잡았다.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에는 이런 전망치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내년에는 4%대의 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현재로서는 그저 희망 사항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최대한 유연하면서도 기민한 정책 자세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년에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맞추겠다는 계획도 필요하다면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마련해 놓았다는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도 빈틈이 없는지 거듭 살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