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TV, 방송사업 논쟁…삼성·LG "그럼 스마트폰은?"

방송업계 "스마트TV는 실질적 방송사업" 주장, 정부도 IPTV법 개정 규제 움직임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대량의 인터넷 트래픽을 일으킨다며 삼성전자 스마트TV를 상대로 KT가 망 사용대가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유료방송업계 일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방송사업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통합방송법 개정을 통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TV 제조업체를 방송사업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등 정부 일각에서도 IPTV법을 개정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회사들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 분류하거나 방송통신융합사업법(가칭)을 만들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방송업계 "스마트TV, 법망 교묘히 피해간 방송사업"=스마트TV는 인터넷을 연결해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 방송, 게임, 뉴스 등 각종 정보를 앱 형태로 이용하거나 내장된 웹브라우저를 이용해 인터넷 서비스에 직접 접속하는 것도 가능하다. 외형은 TV지만 PC와 동일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방송업계는 스마트TV의 주된 기능이 방송인 만큼 IPTV 사업자와 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IPTV와 스마트TV의 차이점은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느냐, 안하느냐 정도"라며 "각 방송사업자의 앱을 스마트TV에 탑재할 경우 별도의 방송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 앱만 다운로드 받으면 해당 방송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스마트TV가 방송플랫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PTV 역시 처음 등장한 2007년 통신서비스로 분류해야 한다는 통신사들의 주장이 있었지만 방송이 주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방송서비스로 분류됐다"면서 "스마트TV 역시 방송을 주된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방송서비스로 분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삼성 LG 반발 "업계 주장대로라면 스마트폰도 방송사업?"=방송업계의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반발하고 있다. 업계 주장대로라면 스마트폰을 비롯해, 태블릿PC 등 모든 멀티미디어 기기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방송사업자로 분류돼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해서 스마트TV 업체를 방송사업자로 분류하자는 것은 황당한 논리"라며 "스마트폰 전용 인터넷 방송이 나오고 팟캐스트 등을 통해 다양한 방송을 볼 수 있는데 유독 스마트TV만 문제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 역시 "스마트TV 제조사가 왜 방송사업자로 분류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스마트TV 플랫폼에서 각 방송사업자가 앱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 업체들을 규제하면 되지 스마트TV 제조사까지 방송사업자로 분류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팟캐스트를 통해 인터넷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방송사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나는 꼼수다' 등의 방송들은 기존 방송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MBC도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해 '손바닥TV'라는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며 방송과 통신의 경계는 이미 허물어져 있다.

◆IPTV와 동일한 과정 겪는 스마트TV 해법은?=IPTV 역시 지난 2007년 방송사업자냐 아니냐를 놓고 말들이 많았다. 방송사업자로 분류될 경우 통신사들은 유료방송시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시장 점유율이 제한되기 때문에 인터넷 동영상 사업자로 분류되기를 원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