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대중점사업 국비 8868억 확보 '특명'

20일부터 실국 활동상황 일일 보고제 도입..국비확보여부 실국장 능력평가와 연계키로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내년 경기북부도로 조기확충 등 10개 중점사업을 선정, 총 886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국비 신청이 제대로 진행되면 내년 국비 총액이 올해보다 4500억원 가량 증가한 4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특히 내년도의 재정여건이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신청하는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가 이처럼 국비확보에 힘을 쏟는 데는 재정난이 한 몫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 증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세수 징수액이 목표치의 83%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는 도비에 국비를 매칭하는 복지예산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 새 해마다 3700억 원씩 증가하면서 국비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국비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이달 말로 신청이 끝나는 국고보조금 지원에 도청 내 실국이 전사적으로 매달려 신규사업과 중점관리사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방소득세율 인상, 보육예산 국비지원 확대 등 재정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특히 경기도는 중점관리 대상 사업은 도지사와 부지사 등이 사전에 해당 부처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국회 방문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달 동안 실국별 활동상황 일일 보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실국별로 각 부처 및 국회의원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특히 국비확보 여부를 실국장 능력평가(BSC)와 연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내년 국비확보 중점사업으로 10개 사업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먼저 경기북부 도로조기 확충을 위해 23개 사업에 대해 총 6085억 원의 국비를 요청키로 했다. 또 5조10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아시아 최대 종합리조트 사업인 '유니버설스튜디어코리아리조트'(USKR)의 기반시설인 상수도, 도로, 오수 설치사업에 250억 원의 국비를 끌어오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외에도 ▲뉴타운 공공기반시설(400억 원) ▲제부 마리나항 건설(49억 원) ▲좌석(광역)버스 환승손실 부담금(250억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670억 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및 주변지역 지원(613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00억 원) ▲별내선 복선전철(200억 원) ▲하남선 복선전철(51억 원) 등의 사업도 국비지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비 지원사업은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은 뒤 부처 예산안 제출(6월20일)을 거쳐 정부예산 심의ㆍ협의ㆍ보완(7~9월), 기재부의 국회 예산안 제출(10월2일),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심의(10~11월), 예산안 의결(12월)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