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심내각' 권도엽 국토, KTX경쟁체제 위해 동분서주

"철도체계 정비의 마지막 단계.. 국민 서비스위해 꼭 필요" 강조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고속철도(KTX) 경쟁체제 도입이 때아닌 주목을 받으며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KTX 경쟁체제는 국토해양부가 밀어붙이고 정치권과 코레일 노조 등이 극명하게 맞서는 형국이다.

권 장관은 경쟁체제 도입 필요성을 주창하기 위해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지난 3일부터 이틀간 독일에서 열린 국제교통포럼에서도 철도경쟁체제의 당위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추진 중인 하부 철도 기반시설과 상부 철도차량 운영의 분리가 효율적이라는 소신을 더 굳히는 계기가 됐다고 털어놨다. 권 장관은 "지난 113년간 철도운영은 코레일이 독점해 왔다"며 "이제는 운영을 민간에 개방해 운영자간 경쟁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고 서비스를 개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 장관이 18대 국회에서 19대로 넘겨 버린 'KTX 경쟁체제' 도입에 적극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과거부터 법적으로 경쟁체제 도입을 진행해 왔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권 장관은 "이미 2002년 국민의 정부부터 논의해온 철도체계 정비의 마지막 단계로서 경쟁체제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어서 절차를 적법하게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과 항공, 전자산업 등과 마찬가지로 경쟁을 통해 서비스와 경쟁력을 상승시키려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도 했다.

또 "이미 법적으로 추진절차가 정해졌던만큼 국회동의 등이 필요 없이 행정절차만으로 바로 추진 가능하다"면서도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듣고 향후 문제가 없도록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국민이 받는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인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승객의 안전, 승객의 편리함, 승객이 원하는 서비스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며 경쟁체제 도입 전도사로 나선 권 장관의 행보가 주목받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