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현장 토크 “지역·유형별 주택시장 챙기겠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의 주택시장 대응방향이 지역과 유형 등 '맞춤형'으로 전환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올 들어 두번째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공급총량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한 듯 "지역별·유형별로 꼼꼼히 챙기겠다"고 선언했다.

2일 권 장관은 관악구 봉천동의 한 식당에서 주택시장 전문가 9명을 초청, 시장 동향과 전망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다. 최근 매매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나선 터였다.

수요자들의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보수적인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의 분석에는 다소 차이가 났다. 하지만 자리를 마무리하며 권 장관은 "지역별·유형별로 꼼꼼히 챙기겠다"며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주택을 구매하는 수요자들의 여건을 해석하는 데서부터 차이를 보였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2010년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매매건수와 가격 등 여러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며 “주택경기가 2010년 바닥을 통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전월세거래도 10% 가량 떨어질 만큼 안정을 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전세는 다른 상황에 민감하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거래가 급감해 매도 및 구매 수요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상황이고 지금은 전세난이 있어야 구매가 되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현 시장에는 호재가 없다는 분석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문제는 수도권의 주택수요 창출을 어렵게 만든다”며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는 오래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가계 부채의 비중이 커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하고 호황국면 전환은 상당히 어렵다”며 “저점에서 전환보다는 안정적 흐름으로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2년에도 주택경기가 최저점을 찍을 것으로 생각 안 한다”며 “당분간 횡보하면서 조정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의 가격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전세수요의 일부가 매매수요로 바뀌기를 바라고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가계금융조사 결과 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과거보다 전세값에서 차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주택 구입 때도 60%를 대출에 의존해야 할 상황”이라며 “주택거래도 매도자와 매수자의 인식 차이가 커 횡보국면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권 장관은 “지난해에는 단기간 동안 주택수급을 원활히 조정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올해는 지역별·유형별로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정책목표는 주거복지수준 향상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하고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후 권 장관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최근 관악구 지역 입주현황과 전세·매매가격 동향, 거래상황 등을 살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관악구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 때문에 질 좋은 원룸이 늘었지만 방 2~3개짜리 주택이 절대 부족해 전세물량이 거의 없다”면서 “반전세를 찾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량이 부족하다”고 권 장권에게 설명했다.

이후 권 장관은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의 주거상황 등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입주한 봉천동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방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와 현장 방문은 전문가와 서민들로부터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실제 서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둘러보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현장 중심의 주택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