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에 오른 유로화 구제의 방법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유로화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유럽 부채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다 그리스 등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이 제기 되면서 유로화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유로화

일단 유로화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또 다시 '그리스'다. 번번히 유로존의 위기 요인이 되었다가 트로이카(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위기를 넘겨왔던 그리스가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이었던 긴축정책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유로존에서 나올 것인가?
지난 6일 그리스 총선에서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긴축정책을 수용했던 집권여당연합(신민주당과 사회당)은 선거에서 패배해 단독 정부 수립이 불가능해졌다. 이후 과거 집권여당이 군소정당과의 정책연합을 이루는 조건으로 긴축정책에 대한 재협상을 제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단 선거에서 1, 2당이 됐던 신민주당과 진보좌파연합(시리자) 모두 정부 구성에 실패하면서 다음달에 총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의 긴축정책에 대한 반발이 확인된 만큼 그리스 정치권은 명목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긴축정책에 대핸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총선 이후 구성된 정부에 긴축정책에 대한 폐기를 요구하는 정당들이 집권여당을 구성할 경우 그리스는 긴축정책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9일 벨기에 브뤼셀의 한 컨퍼런스에서 "그리스 국민이 그리스의 유로존 존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히는 등 유럽연합(EU)는 그리스와 긴축정책을 두고서 재협상을 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경우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그리스가 자발적으로 나가던지, 아니면 더 이상의 구제금융을 거부하면서 반강제적으로 내쫓겨지던지) 그리스로서는 유로존에서 나와 과거 자신의 화폐였던 드라크마를 재도입하는 것이 매력적인 선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 대폭적인 평가절하를 통해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정책력을 한꺼번에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스위스 취리히 소재 금융 서비스 업체 UBS는 그리스가 기대했던 평가절하 효과는 다른 나라들의 그리스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등의 영향으로 사라질 뿐 아니라 그리스 금융 산업이 붕괴해서 그리스는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그리스가 나가는 것이 도리어 유로존에서는 부실 덩어리를 제거함으로써 유로화의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미국계 헤지펀드 FX컨셉츠의 존 테일러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여름 유로화가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면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떠나는 게 그리 나쁜 일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할 경우 이 영향은 그리스 한 곳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유럽 국가 및 유로존 전역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유로화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재정통합
유로화의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통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럽 지역내에서 각기 다른 경제 상황을 가진 나라들이 존재하다보니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그리스의 부실 덕택에 저평가된 유로화로 수출 경쟁력을 누리는 반면, 그리스의 경우에는 유로존에 독일과 같은 우량한 경제가 있는 탓에 화폐가 충분히 평가절하되지 않아서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화폐가 적정수준으로 평가절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 및 통화 정책의 통합 수준을 높여 유럽을 사실상의 단일 경제로 끌어올리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이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은 각국이 경제에 대한 자율성을 포기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유로존 국가들이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로의 평가 절하
또 다른 해법으로 제기되는 것은 유로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방안이다.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스카이브리지 얼터너티브 컨퍼런스(SALT) 개막식에 참석해 유러존 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해결책으로 유로화의 평가절하를 제시했다. 그는 유로화가 평가절하되면 부채 부담이 큰 나라들의 경우에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의 경우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자칫 주요 화폐들간의 경쟁적인 평가절하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