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투자보장협정 체결.."내국민·최혜국 대우"

李대통령, 13일 원자바오·노다와 정상회의..정상선언문도 채택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우리나라가 오는 13일 투자자들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자보장협정'을 중국·일본과 체결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13~14일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 총리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제5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일·중 투자보장협정'을 서명할 예정이라고 9일 청와대가 발표했다.

투자협정문에는 내국민 대우(설립전단계 투자 제외) 및 최혜국 대우, 투자유치국의 투자자 및 투자 보호 의무 강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 및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 등이 담긴다.

청와대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활동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며 "3국간 체결하는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으로서 3국간 경제협력 가속화를 위한 추진 동력으로도 기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은 금융, 자연재해 대응, 기상정보 교환, 청소년·교육 분야 등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반도 정세와 동아시아 지역협력 등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한다.

이들 정상은 이같은 회의결과를 담은 '정상선언문'과 농업, 산림관리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부속문서가 채택된다.

농업 협력 부속문서에는 3국 농업장관회의 정례적 개최, 식량안보·농업교역·동식물질병 관련정보 교류, 농업기술 협력 및 농업 경제 연구 협력,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관련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야생동물 보호 협력에 대한 부속문서에는 산림관리 관련 대화 및 협력체계 구축,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력, 따오기 등 멸종위기 생물종 복원·보전 정보 공유 등이 들어간다.

3국 정상은 또 한·일·중 기업인들간의 비즈니스 서밋 오찬에도 참석해 격려한다.

이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13일 노다 일본 총리와, 14일에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