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 내놓는 국가통계가 부실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인구주택 총조사,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등 주요 통계의 작성 과정에서 부적합한 조사요원을 쓰거나 조사 방식에 오류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통계와 관련한 부처 간 협조나 정보 공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감사원이 어제 공개한 통계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다. 부실하게 만들어진 국가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리 없다. 많은 국민이 정부의 통계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통계로 나타난 지표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런 의구심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
우선 국민 생활과 직결된 소비자물가 조사에 오류가 적지 않았다. 같은 품목이라도 슈퍼마켓, 백화점, 전통시장 등에 따라 가격 차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통계청은 실제로 2010 산매형태별 판매액 비중이 20.4%인 슈퍼마켓에 멋대로 33.5%를 배분해 조사를 실시했다. 반면 판매액 비중이 33.7%에 이르는 전통시장에는 21.7%를 반영하는 데 그쳤다. 가격 변동이 적은 슈퍼마켓의 비중을 과도하게 잡은 것이다. 개별 품목에서도 소금 등 146개 품목은 과소 조사했고 김치 등 134개 품목은 과다 조사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조사요원을 부실하게 채용해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규정에는 '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을 요원으로 쓰도록 했으나 4400여명의 부적격자를 채용해 조사했다. 이들이 담당했던 42만여가구의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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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쌀값의 산정이나 가축통계 등에서도 잘못된 표본을 추출하거나 담당 부처와 통계청이 별도의 조사를 하면서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소 사육두수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와 통계청 조사 사이에 36만마리 이상(2011년 말 기준)의 큰 차이가 났다.
국가통계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진단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자료다. 어긋난 통계는 현실을 왜곡하고 정책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끈다. 통계의 중립성, 신뢰성, 엄정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믿음을 주지 못하는 부실한 통계는 통계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통계 작성 기관과 그 종사자들은 가슴에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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